법령 국회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|
|
로그인 |